국내 연금체계

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이 세 가지 분류는 World Bank가 1994년에 제시한 모형에 기반한다.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되는데, 월 기준소득의 9%를 적립합니다. 이 가운데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용자(재직하는 기업)가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은퇴 후 안전판의 기본 틀을 잡고 여기에 개인연금(누구나 필요하면 금융회사에서 가입 가능)을 추가해 보완하는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2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바로 퇴직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퇴직금을 기업이 외부 금융회사에 매달 실제로 적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부분적으로 도입됐고, 점차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맡아 하는 것은 DB형,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DC형입니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3 가지가 있다.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DB/DC는 내가 고를 수 없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퇴직연금 제도별 비교

다음은 내가 여러 비교 표를 살펴보고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퇴직연금
개념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직장이동 및 조기 퇴직 시 별도의 개인구좌를 만들어 운용
운용책임 회사 개별근로자 계약자
부담금 납입대상 회사 회사/근로자 회사/근로자
최종급여 사전에 결정된 목표이율에 의거해 확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세제혜택 사외적립 95%이상, 손비인정 사외적립전액 손비 인정
 연금수령시 세제 혜택(저율과세)
근로자 추가 납입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새액공제 혜택(연금저축과 합산)
퇴직소득세, 투자수익 과세이연
투자제한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이내(전체한도폐지) 위험자산 투자비율 40%로 제한(주식 등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종목 직접투자 금지)
중도인출 불가 사유충족시 가능
유리한 상황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일때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일 때
선호계층 도산위험이 없고, 고용이 안정된 기업, 호봉제 기업의 장기 근속자 연봉제 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DB, DC 가입 근로자

DB형: 확정급여형, 회사 책임형

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 전에 확정됨.

  • 나중에 받을 돈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
  • 퇴직(연금) 급여를 맞추기 위해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이 매번 조금씩 바뀐다.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담당한다.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한다.
  •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지므로, 받는 금액은 똑같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
      • 공식을 보면 임금인상률이 낮은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경우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관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 그냥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준다.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 책임형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됨.

  • 근로자는 납입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해 장래의 퇴직급여액을 변동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근로자 개인이 직업 담당한다. (내가 관리한다.)

  •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한다.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

운용을 내가 하기 때문에 직접 운용사를 고르고 실적배당형, 원리금보장형 등 운용하는 방식도 정해야 한다. 즉 투자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 자주 이직하는 근로자.
    • 재태크 지식이 많고 자산 관리 실력이 좋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파산위험/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IRP형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DC와 유사.
  •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연금

참고문헌

웹

서적

  • [DAV] 자동 부자 습관 / 데이비드 바크 저/김윤재 역/이혜경 감수 / 마인드빌딩 / 2018년 09월 10일

주석

  1. 참고문헌 A, B ↩

  2. [DAV] 4장 ↩